가계부채 추가대책 카드론 '정조준' "취약차주 대출절벽 심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올해 증가세가 가팔랐던 카드론이 이번 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 1월부터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카드론을 주로 사용하는 저신용·취약 차주들의 대출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영향을 따져보는 한편 카드론의 DSR 산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수익성 악화다. 잇단 카드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가 나는 가운데, 카드론은 카드사들의 핵심 수익원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또 인하되면 신용판매 부문 적자는 심해질텐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카드론 금리가 오르겠지만, 대출 취급 규모가 줄어 전체 수익성에는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론 취급액은 내년 1월 차주별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되면 10%, 내년 7월 시행되는 3단계부터는 20%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2금융권 DSR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은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올해 많이 늘어난 카드론에 대해서는 '족집게' 대책도 나왔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된다. 내년 7월부터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1월로 당겨진 것이다. 또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도 마련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론이 내년 1월부터 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카드사들의 대출여력은 크지 않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은 대출총량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9월말까지 여전업계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원이다.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평균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6%, 11%로 전해졌는데,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올해 대출한도는 3조2000억원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2금융업권도 규제가 강화돼 여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을 이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영업자 등 저신용자가 많다"며 "카드업계를 포함해 상호금융, 저축은행도 대출 총량이 턱밑까지 차오른 상황이라,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수요나 규제 우회 시도 등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업권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업권의 문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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