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사건 성범죄자 알림e에서 2020년부터 5년간 확인 가능
지난 14일 방송된 JTBC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조두순의 탄원서를 공개하며 조두순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다시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조두순이 7차례에 걸처 300장이 넘는 분량의 탄원서를 쓴것으로 전했으며 조두순은 자신이 짐승도 하지 않을 악독하고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며 술을 마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에서 반듯하게 살아왔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쓴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청와대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에는 61만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나 실망스럽게도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수는 없었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은 재심의 경우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을 줄이거나 무죄를 받기위해서만 청구가능하며 조두순의 경우처럼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나타났을때에만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된다고 하며 이미 처벌받은 죄에 대해서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조두순 경우에는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사건 판결은 성폭력 사건 중 최악의 판결이라 전하며 유일한 대안은 보안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안 제정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조두순의 사진으로 알려졌지만 또 다른 성폭행범인 김수철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출소반대가 안된다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직접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얼굴과 신상정보는 조두순 출소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네요. 조두순의 얼굴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2020년부터 5년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신상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며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실제 거주지, 범행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성범죄자는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다고 하여 언론을 통한 조두순의 얼굴 공개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얼굴을 캡처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겨울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 <가명>나영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상실하게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사건으로 당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이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하며 징역 12년 형을 선고해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건 후 인터뷰에서 조두순은 반성은 커녕 괴변을 늘어놓으며 다시금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또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 몸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며 사람들을 경악케하고 분노를 사기도 하였지만 사실이 아닌 괴소문으로 확인 되기도 하였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 자신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조두순은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송교도소의 관계자는 조두순은 사회물의 사범으로 분류된 중점관리 대상으로 독방에 수감됐으며 24시간 가동되는 CCTV로 감시하고 있으며 조두순이 스스로의 죄질을 알고 있어 다른 수감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소극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하며 평소 독방에서 성경을 읽거나 필사를 하며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 30분간 걷기운동을 하는 등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며 면회를 오던 부인은 4, 5년 전부터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