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구창모 유지양 탈세 수억 고액체납자 누가 있나?
가수 구창모와 배우 김혜선이 고액체납자 명단이 이름이 올라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국세청은 2억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2만여 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였는데요. 명단에 가수 구창모와 배우 김혜선 등 연예인들이 포함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구창모는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원을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체납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과 법인들은 신규 공개 체납자들로 과거 체납자 명단에 올랐으나 아직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대상들까지 합치면 약 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 공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이며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공지를 하였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명단 공개기준이 올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되며 공개 인원이 4748명 늘었다고 합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국세청은 공개 인원은 작년보다 늘었지만 체납 금액은 전년(13조3018억 원)보다 1조8321억 원 줄었다고밝혔습니다.
공개된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전 효자건설 회장인 유지양씨로 상속세 446억8700만 원을 체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로 392억을, 세 번째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 원을 체납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증여세 등 115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며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했으며 명지학원 법인세 149억, 광업업체 장자로 법인세 142억, 풍한금속공업 138억원, 주양산업 122억 등의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으며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은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포상금을 최대 20억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와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에서 신고 및 제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