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 수사 차질

오민석 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 수사 차질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여론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또 오민석 판사다. 도대체 우병우는 판사들 뭘 쥐고 있나? 어차피 구속될 건데 매를 번다며 ‪우병우 말이에요. ‪우병우 똘만이 최윤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차피 구속될 건데 용쓰시네요. 판사님들 너무 티나요라며 분노를 영장 기각을 비꼬며 비판하였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명호 전 국장이 이 세평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으며 최윤수 전 차장은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윤수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평소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낸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민석 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각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여론과 정치권의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올해 나이 49살입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우병우보다 7기수 후배 입니다. 연수원을 마친 후 서울지법 판사로 첫 임기를 시작하여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스 코스를 밟아 왔으며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