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나이 사면 석방일 삼성서울병원 석방 특별 사면 이유 출소 국정농단 최순실

 

 

12월 31일 0시 특별사면 병원 남아 치료 유지할 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됩니다.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인 이번 특별사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 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관련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전 대총령은 올해 나이 70세입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3094명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면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 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었습니다다.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 집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9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 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으며,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습니다. 반면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사면은 국가원수 지휘로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고유권한”이라며 “국민공감대와 국민화합이란 관점에서 문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의 매우 중요한 기준은 그의 건강 악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 인사와 시민운동가 가운데서는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인이 복권 인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낙태 사범 1명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해 복권했습니다.

 

 

사면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란선동죄로 8년3개월가량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전 가석방 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심의했는데요.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복역 중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업체 자금 횡령죄 등이 추가돼 형기가 8개월 늘어 2023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으로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으로 6444명, 2019년 2월에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으로 4378명, 같은 해 12월 ‘2020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5174명, 지난해 12월 ‘2021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3024명을 석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한편 복권 뜻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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