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가상계좌 발급 중단 내년 실명제 실시
정부가 오늘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묻지마식 투기로 과열되고 있어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과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법무부에 특별법 제정까지 건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또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그리고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 하였습니다.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현행 가상계좌 활용은 금지하며 앞으로는 가상계좌가 아닌 본인확인이 된 거래자의 일반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이 허용되며 계좌번호 외에 주민번호 비교가 가능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하게되면 주민번호를 통해 청소년과 외국인의 거래 제한이 가능하며 세금부과가 용이해 진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가상계좌를 당장 폐쇄하는 건 아니며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28일부터 즉시 전면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상계좌는 폐쇄 대신 내년 1월 중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계좌이전, 전환토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약관 여부를 검토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할 것이며 정부가 내놓은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하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 거래투명성을 확고히 해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에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자율 정화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