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한 신광렬 판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또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은 김관진 전 장관과 여론조작 활동에 공모,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되자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한 신광렬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것을 두고 신광렬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을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동향으로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로 같은 성향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신광렬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가카의 손발은 도처에 널려 있다며 신광렬에게는 길이길이 김관진 판사로 남으실 거라며 비판을 하였습니다.
신광렬 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3년 임관했습니다. 사법시험 29회 합격자로 사법연수원 19기이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동향이라고 합니다. 신광렬 판사는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주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매일 받아보는 사이버사 보고서 표지에 'V' 표시를 한 것은 단지 봤다는 의미일 뿐 댓글 공작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며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풀려나며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기존 혐의에 대한 증거관계를 더 탄탄히 하며 새로운 상황에 맞춰 수사 로드맵을 재정비 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