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하면서 잘 지켜지고 시행되고있는지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데요.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1년여 동안 명절 기간 동안 선물세트의 판매율이 급감하고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1년 사이에 '가성비'를 앞세운 세트상품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가격을 낮추고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수입산'을 전면 앞세운 곳들도 많아다고합니다. 9월 15일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7일까지 주요 소매유통업체 7곳에서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은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선물세트 매출을 집계한 결과, 전년 5천356억 원 대비 14.3% 감소한 4천585억 원으로 나타났다고합니다.
롯데백화점 측의 발표로는 지난해 설 명절에는 전체 선물세트 신장률이 전년 대비 19.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우(10.7%), 과일(19.1%), 수산(20.2%) 역시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에는 세트 상품이 직격타를 받으면서 주요 상품군 세트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공식품과 생필품의 양극화 현상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법인 고객의 경우는 5만 원 이하 저단가 세트를 많이 찾지만 개인 고객 일수록 비싸고 품질 좋은, 수입 프리미엄 세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드러나는 선물은 지켜지는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암암리에 고가의 선물이 오고가고 있는것 같네요. 참 좋은 취지로 도입되고 도입 초기에는 애매한 기준과 시행으로 제자가 선생님에게 커피하나 주는것도 망설여지고 뉴스거리가 되었지만,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의 시점에서 개선한 불분과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 일부 개정의 필요성도 느껴지기는 하네요. 사견으로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되는 좋은 제도적 장치라고는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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