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포스팅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대한 대가로 사업장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것이지요.
▶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하단에 파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경우는,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알아야할 사항인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합니다.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되므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감봉, 전직 등을 할 수 없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해주어야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에 복종하게 되어 종속되는 결과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근로기준법을 두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구두 약속으로도 근로 계약을 성립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 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게되면, 분쟁 발생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하게 되면, 사업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되므로, 그에 따른 크고 작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협의된 사항이 아닌 경우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장만 내세우게 되고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따라 고용주는 효과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반대로 근로자는 자신의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근로관계 규정을 고지하고 정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고용, 해고, 승진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사업주의 복리,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게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성은 그 근로형태별로 구성을 달리하게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부분과 이에 따른 지휘, 감독상의 문제, 근로조건 및 복리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그 형태에 따라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근로자는 기업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성립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따르게됩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손해 또는 피해가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필요시 다운로드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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