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문병호 대법관 후보자 부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압류 논란 사과드린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20일에 열렸습니다. 민유숙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엄청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서면 답변했다며 세금 체납여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민유숙 후보자는 과태료 상습 체납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며 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차량을 운행하며 법규를 위반한것은 두어 차례였으며 다른 것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사무실 운전기사가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민유숙 후보자가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대의 자동차를 몰며 자동차세와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4차례 차량 압류를 당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민유숙 후보자의 남편인 문병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년 간 4대의 자동차를 몰며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총 21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한 것으로 밝혀지며 대법관 자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 향후 여성과 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와 일반시민의 권리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수많은 여성에게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배화여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한국법학원으로부터 법학논문상을 수여 받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에 연수를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민유숙 후보자의 남편은 문병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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