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사회

개파라치 포상금 과태료 얼마? 신고 실효성 있을까?

기다림속너의 2017. 10. 24. 14:04
반응형
728x170

개파라치 등장이 예고 되었습니다. 최근 최시원 프렌치불독 한일관 대표 사망사건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잎으로 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밝히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목줄과 입마개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를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원인 과태료를 20만원으로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포상금의 범위는 과태료 10~20%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류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사람 공격 가능성이 큰 개 라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개파라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 하면 개파라치 제도를 환영한다며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실요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부적 보완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10/24 - 조덕재 여배우 성추행 여배우 기자회견 사랑은 없다 장훈 감독 서로 다른 주장 진실은?

2017/10/24 - 녹농균 한일관 대표 사망 원인 혈액 녹농균검출 녹농균이란?

2017/10/24 - 비행소녀 이채영 나이 키 몸매 인스타그램 반전매력 양세찬 과거 폭로

2017/10/23 - 마동석 부라더 이하늬 범죄도시 예정화 나이 키 몸매 인스타그램 국적 명예경찰

2017/10/23 - 추자현 우효광 임신 부모된다 나이 키 몸매 인스타그램 웨이보 결혼 화유기 동상이몽



반응형
그리드형